구제금융 문서 원본 보기

쉽게 말해서 위기에 빠진 대상을 구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어떤 국가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국제적으로 결제를 해 줘야 할 기축통화가 부족하면 나라가 부도나는 사태, 곧 [[국가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긴급하게 기축통화(물론 거의 미국 달러)를 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IMF]]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까지 갔다면 나라가 거의 거덜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쓰라린 과거가 있다. 그밖에도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나 할 때에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구제금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IMF]] 같은 곳이 착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달러화]]든 [[유로화]]든 [[기축통화]]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어서 국제 결제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어떤 나라가 [[기축통화]]가 없어서 결제를 못하면, 곧 [[부도]]가 나면 그 나라도 문제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기축통화]]의 안정성에 상처를 입힌다. 따라서 [[기축통화]]가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구제금융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곳은 [[슈퍼 갑]]이 되어 갖가지 간섭을 하게 된다. 엄청나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온갖 것들을  개방해야 한다. 해외에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돈 들고 쳐들어가서 쓸만한 기업이나 투자 대상을 먹어치우는  건 기본. <del>처먹어도 좋으니까 제발 달러만 들고 와 주세요.</del>

2015년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는 과연 현재의 구제금융 방식이 정말로 위기 탈출을 위한 현명한 방식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복지]]나 [[포퓰리즘]] 타령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유럽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부자들의 탈세와 부패, 거대한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구제금융 이후 강요되어 온 긴축정책이 [[그리스]]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든 원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제금융을 주는 쪽은 어쨌든 돈을 받아야 하니 긴축해서 돈 아껴써라, 아껴서 빨려 갚아라, 하고 강요한다. 이런 처방이 오히려 채무국의 경제를 더욱 위축시켜서 구제금융 상환을 더욱 힘들게 하고, 그러면 또 구제금융 달라고 손을 벌리고, 더 긴축하라고 윽박지르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 특히 그리스의 경우에는 구제금융으로 들어간 돈이 그리스의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민간 부채를 갚는 데 나간 것도 문제다. [[그리스]]에 제공된 구제금융 2,520억 유로 가운데 92%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민간은행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다 보니 [[IMF]]가 나서서 그리스는 원금 일부 탕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이 되었다.

구제금융 대신 채무 상환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 때문에 벌어진 일로 간주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버렸다. 한술 더 떠서 내부 경제 보호에 주력해서 외화 유출을 차단하고 해외로 나가 있는 자본 회수에도 힘을 기울였다. 구제금융 받고 시장을 활짝 열라는 식의 [[IMF]]식 처방과는 근본부터 달랐다. 결과는? 우리나라만큼이나 빨리 외환위기에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폭등과 같은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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