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불이행 문서 원본 보기

말 그대로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 디폴트라는 말을 많이  쓴다.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진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전체 경제가 결딴난다.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경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어놓은 돈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도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한다.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발행한 국채가 이제 지급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줘야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면? 다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친하고 돈많은 나라로부터 급하게 돈을 꾸든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든가 해야 하는데 최후의 수단은 그냥 배째라... 그게 국가채무불이행이다. 즉 정부 스스로 "우리는 [[신용불량자]]요!" 하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