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문서 원본 보기

[[석유]] 제품에 붙는 [[세금]]. 특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에 붙는 세금 [[종합선물세트]].

어느 나라나  제품에 [[세금]]은 붙이게 마련이고, 특히 다른 제품들보다 세금이 비싸다. 이를 통해서 [[석유]] 소비를 억제하자는 의미가 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통해서 소비를 적절하게 억제하는정책이 필요하긴 하다. 게다가 요즘은 [[지구온난화]] 문제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분위기가 전 세계에 형성되어 있으니.

하지만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기름값도 좀 싸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옛날에야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게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생계 때문에 차를 쓰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트럭 행상, 택배 기사, 영업사원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난방이나 취사에 [[등유]]를 많이 쓰지만 아파트는 [[전기]] 아니면 [[도시가스]]다. 그러니 [[석유]]값 변동에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유]]에 붙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가 붙는다. 교통세는 정액제라서 기름값에 연동되지 않는다. 다른 두 가지 세금은 교통세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결국 전체 유류세가 정액제다. 2009년 11월 19일에 리터 당 745.89원으로 고정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전체 석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는다. 그러니 원유 값이 싸져도 유류세는 그대로라 기름값이 내려가는 폭은 훨씬 적다. 게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면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 축소를 메우기 위해서 마진 폭을 확대하는 반면 기름값이 올리면 팍팍 올린다. 그러니 [[원유]] 값이 내려도 [[주유소]] 기름값은 별로 내린 티가 안 난다. 2014년 하반기부터 [[원유]]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2015년 상반기에는 조금 올랐어도 고점 대비 60% 정도에 불과한 가격을 보였지만 [[주유소]] [[휘발유]]값은 고점 대비 80% 정도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유류세와 마진이 복합으로 작용한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쓴다. 곧 원유 값이 비싸지면 세금을 내리고,  원유 값이 싸지면 세금을 올린다. 세금이 원유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셈이다. 반면 기름값에 관계 없이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 인상의 충격은 그대로 소비자가 맞고 기름값이 내려도 그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유류세가 전체 기름값의 반을 넘게 차지하므로 굉장히 비싸다... 싶지만 [[OECD]] 평균으로 보면 중간쯤 한다.

[[Category: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