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불이행 문서 원본 보기

말 그대로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 디폴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부도사태라는 말도 자주 쓴다. <s>한마디로 국가가 망했어요.</del>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진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전체 경제가 결딴난다.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경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어놓은 돈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도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한다.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발행한 국채가 이제 지급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줘야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면? 다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친하고 돈많은 나라로부터 급하게 돈을 꾸든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든가 해야 하는데 최후의 수단은 그냥 배째라... 그게 국가채무불이행이다. 즉 정부 스스로 "우리는 [[신용불량자]]요!" 하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식적으로 디폴트는 민간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성립된다. 즉 [[IMF]] [[구제금융]]과 같은  공공 성격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는 디폴트가 아니라 연체라고 부른다. <del>일종의 말장난.</del>

아예 돈을 안 갚아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다가는 정말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나라를 재건하려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돈도 안 갚는 나라의 [[국채]]를 누가 사겠나? 보통은 [[부채스와프]]이라는 방법으로 협상<s>을 가장한 협박</del>을 한다. 다수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새 국채 줄게 헌 국채 다오'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연장해 달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탕감을 해달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구 채권 1 달러를 새 채권 0.3 달러로 쳐서 바꿔주겠다, 이런 식이다. [[국채]] 1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새 [[국채]] 3천만 달러로 교환해 주겠다는 것이니 7천만 달러를 손해보는 데다가 새 채권으로 바꾸니 만기도 연장되는 꼴이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건져야지... 하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쯤되면 협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다.

물론 그 대가도 혹독하다. 일단 [[국채]]의 신용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므로 이후에 발행되는 [[국채]]는 금리를 엄청 높이지 않는 한은 살 놈이 없다. 그 나라의 기업들 역시도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 같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 [[채권]]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국채]]인데,  국채가 부도가 나버렸으니 기업의 [[회사채]]가 무사하면 이상한 일이다.

=주요한 사례들=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한 후, 부채스와프을 제안해서 92.1%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엘리엇매니지먼트]]한테 제대로 걸려서 10년 이상을 소송전에 시달리고 군함까지 압류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2015년 7월 1일,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디폴트 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사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디폴트는 민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성립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민간이든 [[IMF]]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만기일까지 부채 상환을 못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적으로는 디폴트가 아닌 연체 상태로 분류되지만 국제적인 분위기는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달라? 어쨌거나 국가부도 난 거지 뭐... 다.

[[Category: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