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문서 원본 보기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del>[[미션임파서블]]하고는 관계 없다.</del>

우리에게는 뭔지 모를 더러운  기억이 맺혀 있는 이름이다. <del>그리고 그와 함께 못 잊을 이름 캉드쉬.</s>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을 통해서 탄생한 국제 금융기구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 달러를 [[금]] 1 온스에 35 달러로 고정하고, 각국의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되 1%의 변동폭만을 허용했다. 국제수지에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만 그 이상의 변동폭을 허용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좋을 게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국가 재정이 나빠지면 미국 달러 보유고가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나라가 [[브레튼우즈협정]]을 유지하려면 어디선가 [[미국 달러]]를 공급해 줘야 한다. 이 일을 하는 곳이 바로 IMF다. <del>1998년에 딱 우리나라가 그 꼴이 난 거다.</s> 국게적으로 볼 때에도 어떤 나라가 달러 보유 부족으로 국제 결제를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기축통화의 지위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을 위해서는 구제금융제도가 필요하고, 가장 큰 규모를 집행하는 곳이 IMF다.

세상에 물론 공짜는 없다. IMF에게서 미국 달러를 빌릴 경우, 즉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IMF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주로 이 요구사항들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고 외국 자본이 쉽게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라는 종류의 것들이다. 또한 빚을 빨리 갚아야 하니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데 대체로 줄이라는 게 복지 관련 예산이다. 어차피 부자들은 복지 서비스가 그리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니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기 쉽다. 자세한 내용은 [[구제금융]] 항목 참조.

비록 [[브레튼우즈체제]]는 공식적으로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IMF도 건재하다. 이 기금은 회원국이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되는데 출자한 액수에 비례해서 (완전 비례는 아니다)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을 가진다. 곧 자기 나라가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특별인출권만큼 담보 없이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다. 하지만 돈은 갚아야 한다. 빌릴 때 조건이 안 붙는다 뿐이다. 이게 중요한 진짜 이유는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특별인출권만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의 지분과 같은 개념.

IMF는 <del>악덕 고리대금업자</s> 구제금융만 하는 건 아나고, 국제 금융 안정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을 벌이고 정책을 개발하고 권고하는 <del>힘없는 나라에게는 강요하는</s> 일도 한다.

2015년에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구실을 톡톡히 했던 IMF가 오오... <del>이것들이 17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했더라?</s> 하지만 같은 해에 [[그리스]]에게 요구하는 걸 봐서는 그닥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다. <del>하긴 [[개]]가 [[똥]]을 끊겠냐고.</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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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