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불이행 문서 원본 보기

말 그대로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 디폴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부도사태라는 말도 자주 쓴다. <del>한마디로 국가가 망했어요.</del> [[모라토리엄]]은 채무 상황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 즉 갚기는 갚을 건데 갚는 날짜를 좀 미루겠다는 뜻이라면, 디폴트는 아예 [[요태까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개속|지금도 돈이 없고 앞으로도 돈이 없을 거라서]] 빚을 못 갚겠다고 배째라를 외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모라토리엄]]의 경우 대규모 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지만 디폴트는 정부 재정이 망가질 때까지 망가졌다는 뜻이다.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진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전체 경제가 결딴난다.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경우.<ref>다만 요즈음 들어 많이 얘기가 나오는 [[현대통화이론]](MMT)에 따르면 짐바브웨 같이 경제가 엉망진창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는 돈을 무제한 찍어내도 된다고 본다. [[MMT]]는 애초에 화폐의 발행 목적을 기존 경제학과는 다르게 본다.</ref>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어놓은 돈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도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한다.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발행한 국채가 이제 지급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줘야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면? 다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친하고 돈많은 나라로부터 급하게 돈을 꾸든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든가 해야 하는데 최후의 수단은 그냥 배째라... 그게 국가채무불이행이다. 즉 정부 스스로 "우리는 [[신용불량자]]요!" 하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를 '국가부도'라고 종종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정말 부도가 난 건 아니고, 부도 위기에 몰려서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다.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까지 가면 진짜로 국가가 부도 난 것.

공식적으로 디폴트는 민간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성립된다. 즉 [[IMF]] [[구제금융]]과 같은  공공 성격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는 디폴트가 아니라 연체라고 부른다. <del>일종의 말장난.</del>

아예 돈을 안 갚아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다가는 정말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나라를 재건하려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돈도 안 갚는 나라의 [[국채]]를 누가 사겠나? 보통은 [[부채스와프]]라는 방법으로 협상<del>을 가장한 협박</del>을 한다. 다수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새 [[국채]] 줄게 헌 [[국채]] 다오'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연장해 달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탕감을 해달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구 채권 1 달러를 새 [[채권]] 0.3 달러로 쳐서 바꿔주겠다, 이런 식이다. [[국채]] 1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새 [[국채]] 3천만 달러로 교환해 주겠다는 것이니 7천만 달러를 손해보는 데다가 새 채권으로 바꾸니 만기도 연장되는 꼴이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건져야지... 하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쯤되면 협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다.

물론 그 대가도 혹독하다. 일단 [[국채]]의 신용도<ref>우리가 흔히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각 나라마다 매기는 신용등급은 바로 이 [[국채]]의 신용등급이다. 즉 [[국채]]가 부도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ref>가 바닥으로 추락하므로 이후에 발행되는 [[국채]]는 금리를 엄청 높이지 않는 한은 살 놈이 없다. 그 나라의 기업들 역시도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 같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 [[채권]]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국채]]인데, [[국채]]가 부도가 나버렸으니 그 나라 기업의 [[회사채]]가 무사하면 이상한 일이다. [[IMF]] [[구제금융]]이든 뭐든,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냥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으로 배째라 하지 않고 어떻게든 부도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도 [[국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돈줄까지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해 버리면 그 나라 국채를 가진 채권자들은 그냥 눈뜨고 당하는 걸까? 좀 복잡하다. 만약 나라 안의 문제라면 소송을 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한다든가 국제 간 문제라고 하더라도 관할권이 있는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낸다든가 할 수 있는데 먹튀의 주체가 국가라면 까다로워진다. 디폴트를 내지른 해당 국가의 법원이 채권자 편을 들리는 만무하니 말이다. 만약 채권자의 나라에 먹튀한 나라의 자산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 꼭 자국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받아주는 나라라면 가능은 하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워낙 엄청나니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하다.

==주요한 사례들==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한 후, 부채스와프를 제안해서 92.1%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엘리엇매니지먼트]]한테 제대로 걸려서 10년 이상을 소송전에 시달리고 군함까지 압류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자세한 내용은 [[엘리엇매니지먼트]] 항목 참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바람에 또 다시 디폴트를 선언했다. 21세기 들어서 벌써 두 번째 디폴트 선언이다.<ref>[https://www.dw.com/en/argentina-in-default-for-second-time-this-century/a-53542302 "Argentina in default for second time this century"], ''Deutsche Welle'', 22 May 2020.</ref>

2015년 7월 1일,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디폴트 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사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디폴트는 민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성립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민간이든 [[IMF]]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만기일까지 부채 상환을 못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적으로는 디폴트가 아닌 연체 상태로 분류되지만 국제적인 분위기는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달라? 어쨌거나 국가부도 난 거지 뭐... 다.

{{각주}}

[[Category: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