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문서 원본 보기

경제학 용어로 영어로는 trickle-down이라고 한다.

위에 물을 쏟아부으면 넘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부자가 돈을 많리 벌면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이 돈이 아래로 내려가서 [[중산층]]과 서민도 잘살게 될 거라는 이론. [[자유주의]] 경제학자 상당수가 이러한 이론을 신봉하고 있다.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주요한 논리로 애용된다. 부자를 못살게 굴면 지갑을 닫을 것이며 그려면 소비 전반이 위축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들도 피해를 받는다는 식이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 위주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반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가 동원된다.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 하청인데, 대기업이 잘 되어야 그 돈이 하청 중소기업으로 흘러간다는 논리.

문제는 현실 속에서 입증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한 부자감세 정책이 결국 사회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부자가 지갑을 열어서 서민 중산층에게 가는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자감세만큼을 어디선가 쥐어짜야 하니 [[중산층]]과 서민이 그 희생양이 되며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논리. 부자가 돈 쓰면 경제가 산다는 것도 허구인 게, 부자들은 수입이 는다고 해서 그 돈이 소비로 들아가는 비중이 낮다. 이미 아쉬움 없이 쓰기 때문이다. 더 쓴다고 해도 대체로 사치품 위주가 되며 이런 제품은 파급 효과가 낮거나 대부분 수입품이다.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추가 소득을 소비로 돌리는 비율이 높다. 즉 부자보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쪽이 전체 경제 성장에도 더욱 이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사회 불평등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었다. 심지어 [[브레튼우즈체제]]의 산물로 미국 주도의 금융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 "[http://www.imf.org/external/pubs/ft/survey/so/2015/new061715a.htm All Will Benefit from Steps to Cut Excessive Inequality] (과도한 불평등을 제거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다)"에서 낙수효과를 대놓고 부정했다. 소득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 오르면 오히려 국가 성장률에는 마이너스 0.0837의 효과가 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1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소득 향상이 국가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인데 최상위층인 5분위만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이다. <del>IMF 저것들은 우리나라한테는 [[사회양극화]]를 잔뜩 심화시키는 정책을 강요해 놓고서 이제와서 [[유체이탈화법]]인가.</del> IMF 마저도 낙수효과는 없다고 해버렸으니, 낙수효과는 이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경제계의 분위기다. <del>우리니라 기업계야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지만.</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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