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 편집 역사

2020년 12월 8일 (화) 12:59에 Dennis님의 편집

2020-12-08T12:59: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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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탈퇴하겠다는 건가?==		==왜 탈퇴하겠다는 건가?==

	사실 [[영국]]은 [[EU]] 회원국이긴 하지만 [[유로화]]도 쓰지 않고 [[~~셍겐조약~~]]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즉 대다수 회원국에 비하면 [[EU]]가 추구하는 정치 및 경제 통합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런 느슨한 관계조차도 싫다! 나가자! 하는 여론들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이다.		사실 [[영국]]은 [[EU]] 회원국이긴 하지만 [[유로화]]도 쓰지 않고 [[솅겐조약]]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즉 대다수 회원국에 비하면 [[EU]]가 추구하는 정치 및 경제 통합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런 느슨한 관계조차도 싫다! 나가자! 하는 여론들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보조금이다. [[EU]] 회원국은 EU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영국]]의 부담액이 2013년에 113억 파운드(약 19.2조 원) 정도다. '이렇게 많이 내는데 대체 우리가 덕 보는 게 뭐냐. [[EU]]에서 우리 발언권이 별로 없다.' 하는 게 나가자는 측의 주장이고, 분담금의 수준이 가구 당으로 환산하면 340 파운드 수준이지만 EU라는 단일 경제권 안에 있음으로써 보는 이익은 3천 파운드 정도로 이익이 많다는 게 남자는 측의 주장이다. 즉, [[EU]]가 불만이 있으면 협상을 하고 개혁을 주도해서 바꿀 일이지 차고 나가면 우리만 손해라는 게 잔류 측 주장.		첫 번째 문제는 보조금이다. [[EU]] 회원국은 EU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영국]]의 부담액이 2013년에 113억 파운드(약 19.2조 원) 정도다. '이렇게 많이 내는데 대체 우리가 덕 보는 게 뭐냐. [[EU]]에서 우리 발언권이 별로 없다.' 하는 게 나가자는 측의 주장이고, 분담금의 수준이 가구 당으로 환산하면 340 파운드 수준이지만 EU라는 단일 경제권 안에 있음으로써 보는 이익은 3천 파운드 정도로 이익이 많다는 게 남자는 측의 주장이다. 즉, [[EU]]가 불만이 있으면 협상을 하고 개혁을 주도해서 바꿀 일이지 차고 나가면 우리만 손해라는 게 잔류 측 주장.

2020년 11월 25일 (수) 16:04에 Dennis님의 편집

2020-11-25T16:04: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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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3일, 드디어 [[EU]] 잔류나 탈퇴냐를 놓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투표율은 영국의 총선 및 기타 선거나 투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중노년층은 브렉시트 찬성, 청년층은 반대 경향이 강해서 <del>[[한국]]이나 [[영국]]이나</del> 결국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투표율을 보면 브렉시트 반대 쪽에 유리한 상황. 현지 시각으로 23시 38분경에 382개 선거구 중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최초로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EU]] 탈퇴 찬성 823, 반대 19,322로 압도적으로 [[EU]] 잔류 표가 많이 나왔다. 물론 지브롤터란 곳이 [[영국]]에서 한참 떨어진 [[스페인]]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EU]]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아무튼 초반 분위기는 [[EU]] 잔류 쪽에 웃어주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개표 진행 중에도 개표 결과가 계속 발표되지만 [[영국]]은 선거구별로 개표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결과를 발표한다.		2016년 6월 23일, 드디어 [[EU]] 잔류나 탈퇴냐를 놓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투표율은 영국의 총선 및 기타 선거나 투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중노년층은 브렉시트 찬성, 청년층은 반대 경향이 강해서 <del>[[한국]]이나 [[영국]]이나</del> 결국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투표율을 보면 브렉시트 반대 쪽에 유리한 상황. 현지 시각으로 23시 38분경에 382개 선거구 중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최초로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EU]] 탈퇴 찬성 823, 반대 19,322로 압도적으로 [[EU]] 잔류 표가 많이 나왔다. 물론 지브롤터란 곳이 [[영국]]에서 한참 떨어진 [[스페인]]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EU]]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아무튼 초반 분위기는 [[EU]] 잔류 쪽에 웃어주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개표 진행 중에도 개표 결과가 계속 발표되지만 [[영국]]은 선거구별로 개표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결과를 발표한다.

	현지 시각 6월 24일 자정에는 두 번째로 [[뉴캐슬]]의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거의 박빙으로 잔류 65,404, 탈퇴 63,598, 비율로는 50.7%대 49.3%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잔류가 우세하긴 했지만 이번 투표가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는 아직 발표도 못 한 상태라 형세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발표된 [[스코틀랜드]] 북쪽 끝 오크니 섬의 개표 결과는 탈퇴 4,193대 잔류 7,189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 과연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눈여겨 볼 포인트다. 만약 전체 결과가 [[EU]] 탈퇴로 나왔지만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서 [[EU]] 잔류가 우세하게 나온다면 이들 지역의 독립 움직임에 불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del>[[영국]]은 [[EU]] 탈퇴하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 탈퇴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탈퇴.</del>		현지 시각 6월 24일 자정에는 두 번째로 [[뉴캐슬]]의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거의 박빙으로 잔류 65,404, 탈퇴 63,598, 비율로는 50.7%대 49.3%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잔류가 우세하긴 했지만 이번 투표가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는 아직 발표도 못 한 상태라 형세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발표된 [[스코틀랜드]] 북쪽 끝 오크니 섬의 개표 결과는 탈퇴 4,193대 잔류 7,189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 과연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눈여겨 볼 포인트다. 만약 전체 결과가 [[EU]] 탈퇴로 나왔지만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서 [[EU]] 잔류가 우세하게 나온다면 이들 지역의 독립 움직임에 불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del>[[영국]]은 [[EU]] 탈퇴하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 탈퇴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탈퇴.</del>

	0시 18분에 다섯 번째로 개표 결과가 발표된 선거구 선덜랜드에서는 이전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탈퇴 82,394 잔류 51,930으로 탈퇴가 크게 앞선 것. 이전까지는 잔류 표가 2만7천 표 이상 앞섰지만 이 한방으로 탈퇴가 3, 208 앞서는 역전을 이루었다. 물론 아직은 극초반전이지만 아무튼 선거구 개표 결과가 하나 하나 까질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할 듯하다. 투표자 수가 적은 선거구일수록 일찍 결과가 발표될 것이므로 개표 진행이 뒤로 갈수록 대규모 선거구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더더욱 전체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예상대로, 여섯 번째로 결과가 발표된 선거구인 [[북아일랜드]]의 포일은 탈퇴 8,905 대 잔류 32,064 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였으며, 그에 따라 다시 잔류 쪽이 19,952표 앞서게 되었다.		0시 18분에 다섯 번째로 개표 결과가 발표된 선거구 선덜랜드에서는 이전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탈퇴 82,394 잔류 51,930으로 탈퇴가 크게 앞선 것. 이전까지는 잔류 표가 2만7천 표 이상 앞섰지만 이 한방으로 탈퇴가 3, 208 앞서는 역전을 이루었다. 물론 아직은 극초반전이지만 아무튼 선거구 개표 결과가 하나 하나 까질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할 듯하다. 투표자 수가 적은 선거구일수록 일찍 결과가 발표될 것이므로 개표 진행이 뒤로 갈수록 대규모 선거구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더더욱 전체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예상대로, 여섯 번째로 결과가 발표된 선거구인 [[북아일랜드]]의 포일은 탈퇴 8,905 대 잔류 32,064 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였으며, 그에 따라 다시 잔류 쪽이 19,952표 앞서게 되었다.

Dennis: /* 하드? 소프트? 노딜? */

2019-01-16T01:45:00Z

하드? 소프트? 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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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이나 상품, 서비스는 좋은데 인력은 싫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다. 인력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더해 중동 분쟁지역으로부터 밀려드는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네 가지 이동의 자유 중 인력만 빼고 단일시장에 남았으면 싶어 하지만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어디서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 [[체리피킹]] 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네 가지를 세트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다 포기하든가 하라는 얘기다. 결국 영국으로서는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인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이나 상품, 서비스는 좋은데 인력은 싫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다. 인력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더해 중동 분쟁지역으로부터 밀려드는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네 가지 이동의 자유 중 인력만 빼고 단일시장에 남았으면 싶어 하지만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어디서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 [[체리피킹]] 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네 가지를 세트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다 포기하든가 하라는 얘기다. 결국 영국으로서는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인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결국 2017년 1월 17일에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렇게 되면 [[EU]]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닌 모호한 지위가 된다. 그러나 2018년 7월 들어서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단 브렉시트부 장관과 차관이 사퇴해버렸고, 브렉시트를 주도한 핵심 정치인 중 하나였던 보리스 존슨도 외무장관직에서 사퇴해버려서 자칫 메이 내각 전체가 흔들거릴 위기 상황이다.		결국 2017년 1월 17일에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갈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렇게 되면 [[EU]]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닌 모호한 지위가 된다. 그러나 2018년 7월 들어서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단 브렉시트부 장관과 차관이 사퇴해버렸고, 브렉시트를 주도한 핵심 정치인 중 하나였던 보리스 존슨도 외무장관직에서 사퇴해버려서 자칫 메이 내각 전체가 흔들거릴 위기 상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시한까지 협상 타결 및 비준을 받지 못해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다. 협상을 통해서 EU 단일시장과의 관계, 국경 문제를 비롯해서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할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협상 및 비준에 실패하면 탈퇴 시한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EU 역시 영국과 완전히 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양쪽에, 특히 영국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안간힘이지만 영국 내 정치 지형이 뒤죽박죽인 상태라서 글쎄올시다, 인 상황이고, 겨우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 타결을 보았지만 영국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시한까지 협상 타결 및 비준을 받지 못해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다. 협상을 통해서 EU 단일시장과의 관계, 국경 문제를 비롯해서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할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협상 및 비준에 실패하면 탈퇴 시한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EU 역시 영국과 완전히 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양쪽에, 특히 영국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안간힘이지만 영국 내 정치 지형이 뒤죽박죽인 상태라서 글쎄올시다, 인 상황이고, 겨우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 타결을 보았지만 영국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테레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20년까지로 정해 놓은 이행기간인데, 이때는 [[영국]]과 [[EU]]의 관계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단일시장에서는 나가지만 관세동맹에는 남아 있어서 지금처럼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이행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반대파들은 과도기 연장에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금과 비슷한 지위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EU를~~ 나갈 거냐는 주장이다. 독립국가이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소속인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 문제도 이슈 중 하나다. 그냥 [[영국]]이 [[EU]]에서 나가면 이 둘 사이에 국경이 정말 다른 나라 수준으로 강화되는, 이른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유롭게 교류해 오던 이 둘 사이에 갑자기 진짜 국경이 생겨버리면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니다. 합의안은 만약 이행기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북아일랜드]]는 단일시장에 일부 남겨놓음으로써 하드 보더가 생기는 걸 막자는 안인데 당연히 강경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다. 2019년 1월 16일, 의회에서 합의안에 관한 비준 여부를 표결하는데, 대부분의 예상은 압도적 부결로 보고 있다. 부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역사적인 수준의 참패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합의안 그리고 부결==

			2018년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타결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20년까지로 정해 놓은 이행기간인데, 이때는 [[영국]]과 [[EU]]의 관계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단일시장에서는 나가지만 관세동맹에는 남아 있어서 지금처럼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이행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반대파들은 과도기 연장에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금과 비슷한 지위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EU]]를 나갈 거냐는 주장이다. 독립국가이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소속인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 문제도 이슈 중 하나다. 그냥 [[영국]]이 [[EU]]에서 나가면 이 둘 사이에 국경이 정말 다른 나라 수준으로 강화되는, 이른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유롭게 교류해 오던 이 둘 사이에 갑자기 진짜 국경이 생겨버리면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니다. 합의안은 만약 이행기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북아일랜드]]는 단일시장에 일부 남겨놓음으로써 하드 보더가 생기는 걸 막자는 안인데 당연히 강경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다. 2019년 1월 16일, 의회에서 합의안에 관한 비준 여부를 표결하는데, 대부분의 예상은 압도적 부결로 보고 있다. 부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역사적인 수준의 참패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야당안 노동당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까지도 합의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보수당 안에서도 약 90여 명 정도가 부결에 표를 던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15일, 의회는 결국 브렉시트 합의안을 432대 202라는 엄청난 차이로 부결시켜버렸다. 무려 230표 차이로 더블 스코어도 훌쩍 넘어버린 것. 이어서 1월 16일에는 내각 불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만약 가결될 경우 새 내각 신임안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결되면 조기 총선으로 가는 수순이다. 다만 메이 총리가 이미 보수당 내부 투쟁해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당내 불신임이 불가능하고, 보수당으로서는 조기 총선이 열릴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총선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Dennis: /* 하드? 소프트? 노딜? */

2019-01-15T16:47:45Z

하드? 소프트? 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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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시한까지 협상 타결 및 비준을 받지 못해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다. 협상을 통해서 EU 단일시장과의 관계, 국경 문제를 비롯해서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할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협상 및 비준에 실패하면 탈퇴 시한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EU 역시 영국과 완전히 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양쪽에, 특히 영국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안간힘이지만 영국 내 정치 지형이 뒤죽박죽인 상태라서 글쎄올시다, 인 상황이고, 겨우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 타결을 보았지만 영국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시한까지 협상 타결 및 비준을 받지 못해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다. 협상을 통해서 EU 단일시장과의 관계, 국경 문제를 비롯해서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할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협상 및 비준에 실패하면 탈퇴 시한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EU 역시 영국과 완전히 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양쪽에, 특히 영국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안간힘이지만 영국 내 정치 지형이 뒤죽박죽인 상태라서 글쎄올시다, 인 상황이고, 겨우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 타결을 보았지만 영국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테레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20년까지로 정해 놓은 이행기간인데, 이때는 [[영국]]과 [[EU]]의 관계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단일시장에서는 나가지만 관세동맹에는 남아 있어서 지금처럼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이행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반대파들은 과도기 연장에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금과 비슷한 지위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EU를 나갈 거냐는 주장이다. 독립국가이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소속인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 문제도 이슈 중 하나다. 그냥 [[영국]]이 [[EU]]에서 나가면 이 둘 사이에 국경이 정말 다른 나라 수준으로 강화되는, 이른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유롭게 교류해 오던 이 둘 사이에 갑자기 진짜 국경이 생겨버리면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니다. 합의안은 만약 이행기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북아일랜드]]는 단일시장에 일부 남겨놓음으로써 하드 보더가 생기는 걸 막자는 안인데 당연히 강경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다. 2019년 1월 16일, 의회에서 합의안에 관한 비준 여부를 표결하는데, 대부분의 예상은 압도적 부결로 보고 있다. 부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역사적인 수준의 참패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Dennis: /* 하드? 소프트? */

2019-01-15T12:47:54Z

하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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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소프트?==		==하드? 소프트?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서 하드 브렉시트냐 소프트 브렉시트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 [[EU]] 탈퇴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서 [[EU]]와 [[영국]] 간 탈퇴 시기 및 조건에 관련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EU 단일시장에 남느냐 하는 문제다. [[EU]]는 회원국을 합쳐서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유럽의 개별 국가가 아닌 [[EU]]와 [[FTA]]를 맺었다. [[EU]]하고만 맺으면 회원국에 다 적용된다. [[영국]]이 [[EU]]는 탈퇴하되 [[EU]] 단일시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소프트 브렉시트, 즉 약한 브렉시트이고, [[EU]] 단일시장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 하드 브렉시트, 즉 강한 브렉시트다.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서 하드 브렉시트냐 소프트 브렉시트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 [[EU]] 탈퇴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서 [[EU]]와 [[영국]] 간 탈퇴 시기 및 조건에 관련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EU 단일시장에 남느냐 하는 문제다. [[EU]]는 회원국을 합쳐서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유럽의 개별 국가가 아닌 [[EU]]와 [[FTA]]를 맺었다. [[EU]]하고만 맺으면 회원국에 다 적용된다. [[영국]]이 [[EU]]는 탈퇴하되 [[EU]] 단일시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소프트 브렉시트, 즉 약한 브렉시트이고, [[EU]] 단일시장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 하드 브렉시트, 즉 강한 브렉시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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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2017년 1월 17일에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렇게 되면 [[EU]]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닌 모호한 지위가 된다. 그러나 2018년 7월 들어서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단 브렉시트부 장관과 차관이 사퇴해버렸고, 브렉시트를 주도한 핵심 정치인 중 하나였던 보리스 존슨도 외무장관직에서 사퇴해버려서 자칫 메이 내각 전체가 흔들거릴 위기 상황이다.		결국 2017년 1월 17일에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렇게 되면 [[EU]]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닌 모호한 지위가 된다. 그러나 2018년 7월 들어서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단 브렉시트부 장관과 차관이 사퇴해버렸고, 브렉시트를 주도한 핵심 정치인 중 하나였던 보리스 존슨도 외무장관직에서 사퇴해버려서 자칫 메이 내각 전체가 흔들거릴 위기 상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시한까지 협상 타결 및 비준을 받지 못해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다. 협상을 통해서 EU 단일시장과의 관계, 국경 문제를 비롯해서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할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협상 및 비준에 실패하면 탈퇴 시한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EU 역시 영국과 완전히 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양쪽에, 특히 영국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안간힘이지만 영국 내 정치 지형이 뒤죽박죽인 상태라서 글쎄올시다, 인 상황이고, 겨우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 타결을 보았지만 영국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Dennis: /* 하드? 소프트? */

2018-07-09T20:06:35Z

하드? 소프트?

← 이전 판		2018년 7월 9일 (월) 20: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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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이나 상품, 서비스는 좋은데 인력은 싫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다. 인력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더해 중동 분쟁지역으로부터 밀려드는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네 가지 이동의 자유 중 인력만 빼고 단일시장에 남았으면 싶어 하지만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어디서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 [[체리피킹]] 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네 가지를 세트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다 포기하든가 하라는 얘기다. 결국 영국으로서는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인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이나 상품, 서비스는 좋은데 인력은 싫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다. 인력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더해 중동 분쟁지역으로부터 밀려드는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네 가지 이동의 자유 중 인력만 빼고 단일시장에 남았으면 싶어 하지만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어디서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 [[체리피킹]] 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네 가지를 세트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다 포기하든가 하라는 얘기다. 결국 영국으로서는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인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결국 2017년 1월 17일에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7년 1월 17일에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렇게 되면 [[EU]]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닌 모호한 지위가 된다. 그러나 2018년 7월 들어서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단 브렉시트부 장관과 차관이 사퇴해버렸고, 브렉시트를 주도한 핵심 정치인 중 하나였던 보리스 존슨도 외무장관직에서 사퇴해버려서 자칫 메이 내각 전체가 흔들거릴 위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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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T21:37: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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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판		2017년 9월 9일 (토) 21: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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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3일, 드디어 [[EU]] 잔류나 탈퇴냐를 놓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투표율은 영국의 총선 및 기타 선거나 투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중노년층은 브렉시트 찬성, 청년층은 반대 경향이 강해서 <del>[[한국]]이나 [[영국]]이나</del> 결국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투표율을 보면 브렉시트 반대 쪽에 유리한 상황. 현지 시각으로 23시 38분경에 382개 선거구 중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최초로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EU]] 탈퇴 찬성 823, 반대 19,322로 압도적으로 [[EU]] 잔류 표가 많이 나왔다. 물론 지브롤터란 곳이 [[영국]]에서 한참 떨어진 [[스페인]]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EU]]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아무튼 초반 분위기는 [[EU]] 잔류 쪽에 웃어주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개표 진행 중에도 개표 결과가 계속 발표되지만 [[영국]]은 선거구별로 개표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결과를 발표한다.		2016년 6월 23일, 드디어 [[EU]] 잔류나 탈퇴냐를 놓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투표율은 영국의 총선 및 기타 선거나 투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중노년층은 브렉시트 찬성, 청년층은 반대 경향이 강해서 <del>[[한국]]이나 [[영국]]이나</del> 결국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투표율을 보면 브렉시트 반대 쪽에 유리한 상황. 현지 시각으로 23시 38분경에 382개 선거구 중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최초로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EU]] 탈퇴 찬성 823, 반대 19,322로 압도적으로 [[EU]] 잔류 표가 많이 나왔다. 물론 지브롤터란 곳이 [[영국]]에서 한참 떨어진 [[스페인]]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EU]]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아무튼 초반 분위기는 [[EU]] 잔류 쪽에 웃어주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개표 진행 중에도 개표 결과가 계속 발표되지만 [[영국]]은 선거구별로 개표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결과를 발표한다.

	현지 시각 6월 24일 자정에는 두 번째로 [[뉴캐슬]]의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거의 박빙으로 잔류 65,404, 탈퇴 63,598, 비율로는 50.7%대 49.3%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잔류가 우세하긴 했지만 이번 투표가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는 아직 발표도 못 한 상태라 형세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발표된 [[스코틀랜드]] 북쪽 끝 오크니 섬의 개표 결과는 탈퇴 4,193대 잔류 7,189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 과연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눈여겨 볼 포인트다. 만약 전체 결과가 [[EU]] 탈퇴로 나왔지만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서 [[EU]] 잔류가 우세하게 나온다면 이들 지역의 독립 움직임에 불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del>[[영국]]은 [[EU]] 탈퇴하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 탈퇴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탈퇴.</del>		현지 시각 6월 24일 자정에는 두 번째로 [[뉴캐슬]]의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거의 박빙으로 잔류 65,404, 탈퇴 63,598, 비율로는 50.7%대 49.3%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잔류가 우세하긴 했지만 이번 투표가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는 아직 발표도 못 한 상태라 형세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발표된 [[스코틀랜드]] 북쪽 끝 오크니 섬의 개표 결과는 탈퇴 4,193대 잔류 7,189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 과연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눈여겨 볼 포인트다. 만약 전체 결과가 [[EU]] 탈퇴로 나왔지만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서 [[EU]] 잔류가 우세하게 나온다면 이들 지역의 독립 움직임에 불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del>[[영국]]은 [[EU]] 탈퇴하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 탈퇴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탈퇴.</del>

	0시 18분에 다섯 번째로 개표 결과가 발표된 선거구 선덜랜드에서는 이전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탈퇴 82,394 잔류 51,930으로 탈퇴가 크게 앞선 것. 이전까지는 잔류 표가 2만7천 표 이상 앞섰지만 이 한방으로 탈퇴가 3, 208 앞서는 역전을 이루었다. 물론 아직은 극초반전이지만 아무튼 선거구 개표 결과가 하나 하나 까질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할 듯하다. 투표자 수가 적은 선거구일수록 일찍 결과가 발표될 것이므로 개표 진행이 뒤로 갈수록 대규모 선거구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더더욱 전체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예상대로, 여섯 번째로 결과가 발표된 선거구인 [[북아일랜드]]의 포일은 탈퇴 8,905 대 잔류 32,064 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였으며, 그에 따라 다시 잔류 쪽이 19,952표 앞서게 되었다.		0시 18분에 다섯 번째로 개표 결과가 발표된 선거구 선덜랜드에서는 이전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탈퇴 82,394 잔류 51,930으로 탈퇴가 크게 앞선 것. 이전까지는 잔류 표가 2만7천 표 이상 앞섰지만 이 한방으로 탈퇴가 3, 208 앞서는 역전을 이루었다. 물론 아직은 극초반전이지만 아무튼 선거구 개표 결과가 하나 하나 까질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할 듯하다. 투표자 수가 적은 선거구일수록 일찍 결과가 발표될 것이므로 개표 진행이 뒤로 갈수록 대규모 선거구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더더욱 전체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예상대로, 여섯 번째로 결과가 발표된 선거구인 [[북아일랜드]]의 포일은 탈퇴 8,905 대 잔류 32,064 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였으며, 그에 따라 다시 잔류 쪽이 19,952표 앞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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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8,322 (38.0%) \|\| 스코틀랜드 \|\| 1,661,191 (62.0%)		\| 1,018,322 (38.0%) \|\| 스코틀랜드 \|\| 1,661,191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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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572 (52.5%) \|\| ~~웨일즈~~ \|\| 772,347 (47.5%)		\| 854,572 (52.5%) \|\| 웨일스 \|\| 772,347 (47.5%)
	\|-		\|-
	\| 349,442 (44.2%) \|\| 북아일랜드 \|\| 440,437 (55.8%)		\| 349,442 (44.2%) \|\| 북아일랜드 \|\| 440,437 (55.8%)

2017년 1월 18일 (수) 04:27에 Dennis님의 편집

2017-01-18T04:27: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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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이나 상품, 서비스는 좋은데 인력은 싫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다. 인력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더해 중동 분쟁지역으로부터 밀려드는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네 가지 이동의 자유 중 인력만 빼고 단일시장에 남았으면 싶어 하지만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어디서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 [[체리피킹]] 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네 가지를 세트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다 포기하든가 하라는 얘기다. 결국 영국으로서는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인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이나 상품, 서비스는 좋은데 인력은 싫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다. 인력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더해 중동 분쟁지역으로부터 밀려드는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네 가지 이동의 자유 중 인력만 빼고 단일시장에 남았으면 싶어 하지만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어디서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 [[체리피킹]] 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네 가지를 세트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다 포기하든가 하라는 얘기다. 결국 영국으로서는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인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결국 2017년 1월 17일에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Dennis: /* 하드? 소프트? */

2017-01-10T00:10:12Z

하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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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단일시장 접근권은 당연히 [[영국]]으로서는 [[EU]] 탈퇴 이후에도 갖고 싶은 권리다. 이는 [[런던]]이 유럽의 금융 중심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금융이 강하기도 했지만 [[런던]]에 법인이 있으면 EU 전체 시장에 별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는데, 하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과 EU는 이제 별개 시장이 된다. 즉 런던에 있는 금융 회사들이 EU 시장에서 예전처럼 사업을 하려면 별개의 법인을 [[EU]] 안에 세우거나 아예 [[EU]] 안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런던]]의 금융 회사들이 독일로 대거 이사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EU 단일시장 접근권은 당연히 [[영국]]으로서는 [[EU]] 탈퇴 이후에도 갖고 싶은 권리다. 이는 [[런던]]이 유럽의 금융 중심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금융이 강하기도 했지만 [[런던]]에 법인이 있으면 EU 전체 시장에 별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는데, 하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과 EU는 이제 별개 시장이 된다. 즉 런던에 있는 금융 회사들이 EU 시장에서 예전처럼 사업을 하려면 별개의 법인을 [[EU]] 안에 세우거나 아예 [[EU]] 안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런던]]의 금융 회사들이 독일로 대거 이사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EU]] ~~회원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이나 상품, 서비스는 좋은데 인력은 싫다는 게 영국의 입장이다. 인력 이동의 자유는 [[EU]] 회원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더해 중동 분쟁지역으로부터 밀려드는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국]]은 네 가지 이동의 자유 중 인력만 빼고 단일시장에 남았으면 싶어 하지만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어디서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래? [[체리피킹]] 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네 가지를 세트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다 포기하든가 하라는 얘기다. 결국 영국으로서는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인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2017년 1월 9일 (월) 06:31에 Dennis님의 편집

2017-01-09T06:31: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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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9,442 (44.2%) \|\| 북아일랜드 \|\| 440,437 (55.8%)		\| 349,442 (44.2%) \|\| 북아일랜드 \|\| 440,437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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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소프트?==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서 하드 브렉시트냐 소프트 브렉시트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 [[EU]] 탈퇴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서 [[EU]]와 [[영국]] 간 탈퇴 시기 및 조건에 관련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EU 단일시장에 남느냐 하는 문제다. [[EU]]는 회원국을 합쳐서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유럽의 개별 국가가 아닌 [[EU]]와 [[FTA]]를 맺었다. [[EU]]하고만 맺으면 회원국에 다 적용된다. [[영국]]이 [[EU]]는 탈퇴하되 [[EU]] 단일시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소프트 브렉시트, 즉 약한 브렉시트이고, [[EU]] 단일시장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 하드 브렉시트, 즉 강한 브렉시트다.

			EU 단일시장 접근권은 당연히 [[영국]]으로서는 [[EU]] 탈퇴 이후에도 갖고 싶은 권리다. 이는 [[런던]]이 유럽의 금융 중심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금융이 강하기도 했지만 [[런던]]에 법인이 있으면 EU 전체 시장에 별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는데, 하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과 EU는 이제 별개 시장이 된다. 즉 런던에 있는 금융 회사들이 EU 시장에서 예전처럼 사업을 하려면 별개의 법인을 [[EU]] 안에 세우거나 아예 [[EU]] 안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런던]]의 금융 회사들이 독일로 대거 이사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그럼에도 [[영국]]의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로 가려는 이유는 [[EU]] 단일시장에 남기 위해서는 이동 자유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EU]] 회원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동유럽 회원국으로부터 밀려든 이민자 문제에 난민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EU 단일시장이라는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걸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