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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채권인 식이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같은 금융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 수법으로 자주 쓰인다.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채권인 식이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같은 금융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 수법으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신종자본증권]]은 어떤 나라의 세법에서는 채권으로 간주하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주식으로 간주한다. 각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A라는 글로벌 기업이 S국가와 T 국가에 각각 B와 C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A 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을 B로 몰아주고, C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이 증권을 B가 매입한 다음,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다. 문제는 B 자회사가 있는 S 국가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주식]]으로 간주하는 반면, T 국가에서는 이를 [[채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종자본증권]]은 어떤 나라의 세법에서는 채권으로 간주하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주식으로 간주한다. 각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A라는 글로벌 기업이 S국가와 T 국가에 각각 B와 C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A 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을 C로 몰아주고, C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이 증권을 B가 매입한 다음,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다. 문제는 B 자회사가 있는 S 국가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주식]]으로 간주하는 반면, T 국가에서는 이를 [[채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 B 자회사가 C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는 S 국가의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 된다. [[신종자본증권]]이 주식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대폭 깎인다.		* B 자회사가 C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는 S 국가의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 된다. [[신종자본증권]]이 주식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대폭 깎인다.
	* C 자회사가 B 자회사에게 지급한 이자는 T 국가의 세법상으로는 [[채권]]에 대한 이자가 된다. 따라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신종자본증권]]도 부채로 잡힌다. 이를 이용해서 세금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 C 자회사가 B 자회사에게 지급한 이자는 T 국가의 세법상으로는 [[채권]]에 대한 이자가 된다. 따라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신종자본증권]]도 부채로 잡힌다. 이를 이용해서 세금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S와 T 국가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해외 매출을 A 기업이 가졌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S와 T 국가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해외 매출을 A 기업이 가졌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위의 예를 가지고 계산해 보자. A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A, B, C 회사가 있는 세 개의 나라 모두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자. 정상적으로 A 기업이 소득을 가지고 들어오면 2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A 기업은 이렇게 하지 않고 C 자회사의 소득으로 잡았다. 그런데 B 자회사는 C 자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50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 증권은 이율이 연 15%다.

			그러면 C 자회사는 이자로 500억×0.15=75억을 B 자회사에게 준다. B 자회사가 있는 T 국가에서는 이를 부채 이자로 보기 때문에 소득에서 공제한다. 즉 25억에 대한 세금 5억 원만 내면 된다. 한편 B 자회사가 있는 S 국가는 C로부터 받은 75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00억 원에 대한 세금은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었다.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4분의 1만 내는 것이다. 혼성금융상품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들은 더욱 악착 같이 세금을 줄여서, 한 해에 수천 억 원을 벌고도 세금은 겨우 몇 억 내고 끝난다.

	[[Category:금융]]		[[Category: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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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financial instrument.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채권인 식이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같은 금융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 수법으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신종자본증권]]은 어떤 나라의 세법에서는 채권으로 간주하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주식으로 간주한다. 각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A라는 글로벌 기업이 S국가와 T 국가에 각각 B와 C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A 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을 B로 몰아주고, C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이 증권을 B가 매입한 다음,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다. 문제는 B 자회사가 있는 S 국가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주식]]으로 간주하는 반면, T 국가에서는 이를 [[채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 B 자회사가 C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는 S 국가의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 된다. [[신종자본증권]]이 주식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대폭 깎인다.
* C 자회사가 B 자회사에게 지급한 이자는 T 국가의 세법상으로는 [[채권]]에 대한 이자가 된다. 따라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신종자본증권]]도 부채로 잡힌다. 이를 이용해서 세금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S와 T 국가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해외 매출을 A 기업이 가졌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Category:금융]]

혼성금융상품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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