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경제학 용어로 영어로는 trickle-down이라고 한다.

위에 물을 쏟아부으면 넘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부자가 돈을 많리 벌면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이 돈이 아래로 내려가서 중산층과 서민도 잘살게 될 거라는 이론. 자유주의 경제학자 상당수가 이러한 이론을 신봉하고 있다.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주요한 논리로 애용된다. 부자를 못살게 굴면 지갑을 닫을 것이며 그려면 소비 전반이 위축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들도 피해를 받는다는 식이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 위주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반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가 동원된다.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 하청인데, 대기업이 잘 되어야 그 돈이 하청 중소기업으로 흘러간다는 논리.

문제는 현실 속에서 입증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한 부자감세 정책이 결국 사회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부자가 지갑을 열어서 서민 중산층에게 가는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자감세만큼을 어디선가 쥐어짜야 하니 중산층과 서민이 그 희생양이 되며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논리. 부자가 돈 쓰면 경제가 산다는 것도 허구인 게, 부자들은 수입이 는다고 해서 그 돈이 소비로 들아가는 비중이 낮다. 이미 아쉬움 없이 쓰기 때문이다. 더 쓴다고 해도 대체로 사치품 위주가 되며 이런 제품은 파급 효과가 낮거나 대부분 수입품이다.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추가 소득을 소비로 돌리는 비율이 높다. 즉 부자보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쪽이 전체 경제 성장에도 더욱 이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사회 불평등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었다. 심지어 브레튼우즈체제의 산물로 미국 주도의 금융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 "All Will Benefit from Steps to Cut Excessive Inequality (과도한 불평등을 제거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다)"에서 낙수효과를 대놓고 부정했다. 소득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 오르면 오히려 국가 성장률에는 마이너스 0.0837의 효과가 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1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소득 향상이 국가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인데 최상위층인 5분위만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이다. IMF 저것들은 우리나라한테는 사회양극화를 잔뜩 심화시키는 정책을 강요해 놓고서 이제와서 유체이탈화법인가. IMF 마저도 낙수효과는 없다고 해버렸으니, 낙수효과는 이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경제계의 분위기다. 우리니라 기업계야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