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경제학 용어로 영어로는 trickle-down effect라고 한다.

위에 물을 쏟아부으면 넘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부자가 돈을 많리 벌면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이 돈이 아래로 내려가서 중산층과 서민도 잘살게 될 거라는 이론. 자유주의 경제학자 상당수가 이러한 이론을 신봉하고 있다.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주요한 논리로 애용된다. 부자를 못살게 굴면 지갑을 닫을 것이며 그려면 소비 전반이 위축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들도 피해를 받는다는 식이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 위주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반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가 동원된다.

문제는 현실 속에서 입증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한 부자감세 정책이 결국 사회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부자가 지갑을 열어서 서민 중산층에게 가는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자감세만큼을 어디선가 쥐어짜야 하니 중산층과 서민이 그 희생양이 되며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논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사회 불평등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었다. 심지어 브레튼우즈체제의 산물로 미국 주도의 금융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낙수효과를 부정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오르면 오히려 국가 성장률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IMF 저것들은 우리나라한테는 사회양극화를 잔뜩 심화시키는 정책을 강요해 놓고서 이제와서 유체이탈화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