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Brexit.

Britain + exit의 합성어로, 2015년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란이 벌어졌을 때 쓰였던 Greek + exit = Grexit(그렉시트)와 같은 조어법으로 만든 말이다.

이쯤 되면 충분히 짐작 가겠지만 말 그대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논란이다. 2015년 영국 총선 때 보수당의 제임스 캐머런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잔류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2016~2017년 사이에 EU 잔류/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대두된 것.

왜 탈퇴하겠다는 건가?

사실 영국은 EU 회원국이긴 하지만 유로화도 쓰지 않고 셍겐조약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즉 대다수 회원국에 비하면 EU가 추구하는 정치 및 경제 통합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런 느슨한 관계조차도 싫다! 나가자! 하는 여론들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보조금이다. EU 회원국은 EU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영국의 부담액이 2013년에 113억 파운드(약 19.2조 원) 정도다. '이렇게 많이 내는데 대체 우리가 덕 보는 게 뭐냐. EU에서 우리 발언권이 별로 없다.' 하는 게 나가자는 측의 주장이고, 분담금의 수준이 가구 당으로 환산하면 340 파운드 수준이지만 EU라는 단일 경제권 안에 있음으로써 보는 이익은 3천 파운드 정도로 이익이 많다는 게 남자는 측의 주장이다. 즉, EU가 불만이 있으면 협상을 하고 개혁을 주도해서 바꿀 일이지 차고 나가면 우리만 손해라는 게 잔류 측 주장.

통상무역에 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FTA 체결과 같은 문제에서 리스본조약 때문에 EU가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것을 문제시 하고 있다. 즉, 개별 회원국이 협상을 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퉁쳐서 협상하는 것만 되다 보니, 28개 회원국이 있는 EU 안에서 같은 협정으로 좀 더 덕을 보는 나라와 손해를 보는 나라가 나오게 마련이다. 브렉시트 찬성 쪽에서는 이렇게 같이 묶여 다니면 우리만 손해니, 차고 나가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 하는 통상무역 협정을 미국이나 중국과 맺자는 것이다. 규제 문제 역시도 브렉시트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특히 금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영국에서는 주 35 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각종 금융규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반면 잔류 측에서는 영국의 무역 중 거의 절반이 EU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EU를 차고 나가면 이제 영국은 EU에서 볼 때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 되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는 EU와 어떤 식으로든 통상협정을 다시 맺어야 할 텐데, 그럴 경우 EU에서 회원국이 지고 있는 규제의 상당 부분을 영국에도 요구할 것이므로 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EU 안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게 낫지, 나가면 오히려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

최근 들어서는 이민 문제도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동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테러 위협도 커지다 보니 더더욱 문제가 증폭되는 분위기. 일단 경제 상항이 안 좋은 동유럽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영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EU 안에 있으면 일단 회원국 간 이민이 상당히 쉽고, 이민자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주다 보니 복지 부담이 과중해지고 자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브렉시트 찬성 측 주장이다. EU 밖으로 나가면 이민자를 제한적으로 받는 독자적인 정책을 쓸 수 있으므로 좀 더 이민 장벽을 높게 세울 수 있게 된다. 반면 EU 잔류 측에서는 EU 바깥의 나라들이 오히려 이민자 비율이 높으며, 영국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책임으로 볼 때, 생각하는 것만큼 이민 장벽을 마음대로 쌓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며, 오히려 이민자들이 영국 사회에 기여해 온 바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브렉시트 반대 측의 반박이다.

재협상

영국 내 여론은 처음에는 브렉시트에 부정적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찬반 여론이 근접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분위기, 게다가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국민투표가 기정사실화되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협상이 이어졌는데, 영국 측에서 내놓은 협상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EU 시민권을 지닌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복지혜택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EU가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무 및 내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옵트아웃, 즉 무조건 전체를 다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유로화를 쓰지 않는, 즉 비유로존 EU 회원국이 유로존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브렉시트 자체가 완전히 상황 종료되는 건 아니고,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영국 정부는 EU 잔류를 지지하겠다, 제임스 캐머런 총리가 내각과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는 정도다.

• 긴급 복지 중단이 가능해졌다. 즉 4년간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정부에게 주는 것.
• EU 제정 법률 거부권도 생겼다.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비유로존 국가에 대한 보호 강화, 그리고 EU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옵트아웃 권한도 확대했다. 특히 영국은 유로존의 재정금융 결정에 구애 받지 않게 되어 영국의 재정 및 금융업계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영국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래서 브렉시트 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론의 분열

재협상이 타결된 후 제임스 캐머런 총리는 재협상은 없으며 2016년 6월로 예정된 국민투표 결과가 EU에 남는 쪽으로 결정 나도록 내각과 의회,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런데 집권 보수당 의원 대부분이 여전히 브렉시트 찬성인데다가 내각의 일부 장관들까지 이번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반발하고 나서서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은 우파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도 브렉시트에 대놓고 찬성을 주장하고 있어서 보수당 내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야당인 노동당은 EU 잔류 쪽이다.

일단 협상 타결까지 된 만큼,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보는 의견이 많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는커녕 되려 더 분열되는 양상으로 번지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당장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함으로서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 경영계 쪽에서는 브렉시트 반대 분위기가 우세하다. EU에서 탈퇴하면 영국은 졸지에 EU에서 볼 때 외국이 되어 버리므로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게 뻔하고, 다시 통상조약이나 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더 유리할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바깥 나라들로 봤을 때에는 EU에서 외국 취급을 당하는 영국을 굳이 유럽권 금융허브로 쓸 이유가 없는 것.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 된다면 상당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일랜드로 짐싸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우파를 중심으로 반대 측과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라,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실정.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파운드화 환율이 2016년 2월 16일 1761.75에서 일주일 조금 넘은 24일에는 1725.95까지 떨어졌다. 2015년에는 그리스가 사고를 치더니 2016년에는 이제는 영국 너마저. 막내가 사고치면 때리기라도 하지, 장남이 사고치면 답이 없다.

브렉시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홍보전이 가열되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대립이 점점 극단으로 치달은 끝에 결국 살인사건까지 나고 말았다. 영국의 하원의원인 조 콕스(Jo Cox)가 52세의 토마스 알렉산더 "토미" 메어에게 총으로 피격당하고 다시 칼에 찔려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 일부 목격자들은 범인이 "Britain first" (영국이 먼저다) 혹은 "Put Britain first" (영국을 우선해라) 라고 외쳤다고 밝혔다. 총기 규제가 엄격한 편인 영국에서 백주 대낮에 벌어진 총격 살인 사건이라 영국인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이고, 이 때문에 여론의 동정으로 브렉시트 반대 여론이 좀 더 올라갔지만 브렉시트를 코앞에 두고도 여론은 여전히 박빙 상태다. 다만, 결국 투표장에서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도박사들은 브렉시트 부결 쪽으로 걸고 있는 편이다.

투표

2016년 6월 23일, 드디어 EU 잔류나 탈퇴냐를 놓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투표율은 영국의 총선 및 기타 선거나 투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중노년층은 브렉시트 찬성, 청년층은 반대 경향이 강해서 한국이나 영국이나 결국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투표율을 보면 브렉시트 반대 쪽에 유리한 상황. 현지 시각으로 23시 38분경에 382개 선거구 중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최초로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EU 탈퇴 찬성 823, 반대 19,322로 압도적으로 EU 잔류 표가 많이 나왔다. 물론 지브롤터란 곳이 영국에서 한참 떨어진 스페인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EU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아무튼 초반 분위기는 EU 잔류 쪽에 웃어주고 있다.

현지 시각 6월 24일 자정에는 두 번째로 뉴캐슬의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거의 박빙으로 잔류 65,404, 탈퇴 63,598, 비율로는 50.7%대 49.3%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잔류가 우세하긴 했지만 이번 투표가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는 아직 발표도 못 한 상태라 형세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발표된 스코틀랜드 북쪽 끝 오크니 섬의 개표 결과는 탈퇴 4,193대 잔류 7,189로 잔류의 압도적인 우세. 과연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눈여겨 볼 포인트다. 만약 전체 결과가 EU 탈퇴로 나왔지만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서 EU 잔류가 우세하게 나온다면 이들 지역의 독립 움직임에 불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EU 탈퇴하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영국 탈퇴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