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국채.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정확히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고 공기업이나 중앙은행과 같은 곳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공공채로 구별해서 분류한다. 대체로 공공채는 정부 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국채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고 둘을 묶어서 국공채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권 중에서는 가장 부도 위험이 적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채가 부도난다는 것은 곧 국가가 부도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국가의 재정이 거의 망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나라의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가 없으로 공공채는 물론 회사채까지도 부도 위험이 증가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뛰어버린다. 상황이 어려워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국채가 부도나는 것은 막으려고 한다. 참고로 IMF 사태를 흔히 국가부도 위기라고들 하는데, 이 때는 국채를 못 갚아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외환보유고, 즉 정부가 가진 미국 달러가 부족해서 국제 결제를 못 하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달러 표시로 발행한 국채는 달러가 없어서 돈을 못 갚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국채도 부도 난다고 봐야 한다. 흔히 국가 채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아직 상환하지 않은 국채의 액수다.

또한 국채는 그 안정성 때문에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외환보유고의 절대 다수는 사실 현금이 아니라 외국의 국채로, 한국은 90%가 넘는다. 가장 안정성이 좋은 미국 국채는 많은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보유국은 중국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분쟁이 났을 째 중국 정부가 보복수단의 하나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처분하는 걸 고려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져서 새로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므로 미국 정부에 상당한 손실이 간다는 논리.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면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일어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에 이런 짓을 했다가는 미국 달러가 아니고서는 짐바브웨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버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채를 발행해서 국내외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이다. 국채는 국내 시장에도 판매하지만 해외 시장에도 판매한다.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이 필요없어서 발향하기도 한다. 시중애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고 판단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 자금을 거둬들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만기가 되면 다시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지만 3년이든 5년이든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통화량을 조절항 여지가 생긴다. 미국은 국채로 통화조절을 하지만 한국은 한국은해의 통화안정증권이 이런 기능을 한다. 이 역시 본질은 채권이다.

국채 역시도 각국의 경제 상황과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에 차이가 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채의 끝판왕은 역시 미국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은 세계 경제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일 정도다. 국채 금리는 그 나라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쓰이므로 국가 경제에 중요하며, 국채 금리의 변동은 환율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부르는 무디스, 피치, S&P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발표하는데 정확히는 국채의 부도 위험을 뜻한다. 국가 신용등급은 전 세계에 그 나라의 경제 안정성을 뜻하는 지표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앞으로 발행한 국채의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어떻겍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 불리한 등급으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이들 평가기관을 공개 비난하는 일도 벌어진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나라 재정이 망가진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채무불이행, 이른바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채무 상환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다. 다만 모라토리엄은 대규모 재해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도 있다. 물론 이미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기에도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겠지만. 우리나라도 1997년 말에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리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