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불이행

말 그대로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 디폴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부도사태라는 말도 자주 쓴다. 한마디로 국가가 망했어요.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진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전체 경제가 결딴난다.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경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어놓은 돈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도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한다.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발행한 국채가 이제 지급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줘야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면? 다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친하고 돈많은 나라로부터 급하게 돈을 꾸든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든가 해야 하는데 최후의 수단은 그냥 배째라... 그게 국가채무불이행이다. 즉 정부 스스로 "우리는 신용불량자요!" 하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예 돈을 안 갚아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다가는 정말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나라를 재건하려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 나라 국채를 누가 사겠나? 보통은 부채스왑이라는 방법으로 협상을 가장한 협박을 한다. 다수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새 국채 줄게 헌 국채 다오'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연장해 달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탕감을 해달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구 채권 1 달러를 새 채권 0.3 달러로 쳐서 바꿔주겠다, 이런 식이다. 국채 1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새 국채 3천만 달러로 교환해 주겠다는 것이니 7천만 달러를 손해보는 데다가 새 채권으로 바꾸니 만기도 연장되는 꼴이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건져야지... 하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쯤되면 협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다.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한 후, 부채스왑을 제안해서 92.1%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엘리엇매니지먼트한테 제대로 걸려서 10년 이상을 소송전에 시달리고 군함까지 압류당하는 굴육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