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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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것. 디폴트라는 말을 많이 쓴다.

국가는 다양한 이유로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진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전체 경제가 결딴난다.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경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어놓은 돈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도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한다.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발행한 국채가 이제 지급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줘야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면? 다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친하고 돈많은 나라로부터 급하게 돈을 꾸든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든가 해야 하는데 최후의 수단은 그냥 배째라... 그게 국가채무불이행이다. 즉 정부 스스로 "우리는 신용불량자요!" 하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