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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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8일 (수) 04:21 판 (→‎정치)

日本。にほん(니혼, Nihon)이라고도 읽고 にっぽん(닛폰, Nippon)이라고도 읽는다. 기본은 전자지만 후자가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이쪽을 선호하기도 한다. 국가대표 선수 유니폼애 NIPPON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1] 정식 명칭은 일본국(日本国)이며 일본 여권에도 표지에 日本国이라고 쓰여 있다.

영어로는 Japan으로 쓰는데 日本国을 중국식으로 읽은 '지뻔궈'를 마르코 폴로가 음차해서 표기한 '지팡구'가 변해서 Japan이 된 것. 일본 정부는 국가대표 유니폼에 Nippon을 쓰는 것처럼 자기들 방식의 발음 표기를 일부 사용하고는 있으나 여권이나 국제 공문서를 비롯해서, 대체로는 그냥 Japan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 통한다. 이 한 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의 대규모 침략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나치 치하에서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국가 차원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것과는 달리 여전히 정치계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극우파를 중심으로 침략 행위를 통한 갖가지 만행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피해 당사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시대착오적인 극우파들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공식적인 일본군의 지위로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2]

영국과 함께 대표적인 섬나라 선진국으로 통한다.[3] 호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륙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섬나라라고는 하지 않는다. 일본은 크게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이렇게 네 개의 본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부속 섬들이 있다. 네 개 본섬 중 본진은 물론 면적도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혼슈이며, 면적으로는 홋카이도가 그 다음으로 오지만 경제력 면에서는 큐슈한테 뒤떨어진다. 단, 혼슈 바깥의 도시로는 홋카이도삿포로가 제일 인구가 많다.

정치

입헌군주제 민주주의 국가이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 수반은 총리대신(줄여서 '총리')이다. 장관들도 공식 명칭은 '○○대신'이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가 정말 민주주의가 맞나 싶은 희한한 모습들이 발견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구 세습. 물론 다른 나라에도 정치계의 명문 가문이 있고 미국의 부시 가문처럼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물려 받은 것은 아니다. 가문이 가문이니만큼 엘리트 교육을 받고 좀 더 쉽게 정계에 입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본처럼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손쉽게 세습하는 방식으로 정계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마치 봉건 영주가 대대로 영지를 세습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지역구를 세습하는 건데, 물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지만 대중들도 지역구 세습을 당연시하다 보니 이런 일이 대대로 굳어지고 있다. 마치 민주주의의 탈을 쓴 봉건제와 같은 모습이다.

국회는 양원제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대부분 국가들처럼 하원인 중의원의 힘이 더 강하며[4], 특히 총리는 사실상 중의원 의원에서만 나온다. 법적으로 참의원 의원도 가능은 하지만 양원이 지명한 총리가 다를 때 중의원 지명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참의원 의원 중에 총리가 나온 적은 없다. 하지만 참의원은 국가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을 제외하고는 거부권을 가지며 이를 다시 통과시키려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영 허수아비는 아니다. 개헌 역시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중의원의 힘만으로는 개헌을 밀어불일 수 없다.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집권이 계속되고 정권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도 희한한 부분. 그렇다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 같은 1당 독재 체제도 아닌데 민주당이 잠깐 집권했던 5년 8개월을 제외하고는 1955년 이후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다. 사실 자민당이 처음에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연합으로 생긴 당인 만큼, 속을 들여다 보면 여러 당의 연합 체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당내 '파벌'이 하나의 정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큰 정당은 당내에 계파가 있지만 자민당 내의 파벌은 아예 정당 속의 정당 수준이고, 당내 의원의 스펙트럼도 극우에서부터 중도 좌파에 이르기까지 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한 동이 자민당이라면 별의 별 사람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는 각각의 집들은 파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군주인 텐노(일왕) 역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종교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고유종교인 신토와 엮여서 반인반신 쯤으로 대접 받고 있다. 선진국 중애서 군주가 종교 숭상의 대상이 되는 유일힌 나라다.

문화

한때 IT 강국으로 통했으며, 기초과학부터 첨단기술까지 기술 강국이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 가서 일을 해 보면 복장 터질 일이 많다. 일본은 어떤 틀 안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에는 굉장히 강하다. 반면 그 틀을 깨는 일은 좀처럼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으면 진즉에 사라졌을 낡고 오래된 모습들이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전자문서가 일반화 되었고 팩스는 잘 쓰지 않는 분위기다. 문서는 이메일로 주고 받고, 전자결재 시스템도 보편화되어 있다. 일본은 여전히 팩스를 널리널리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 복장 터질 정도로 느리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계 자료를 취합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에서 통계 자료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든, 통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처리하겠지만 일본은 각 지자체에서 자료를 만들고 이걸 팩스로 중앙에 보내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이걸 일일이 자기 시스템에다가 입력해야 한다. 그러니 자료 집계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각주

  1. 한자로는 같은 日本橋를 쓰는 지명을 도쿄에 있는 곳은 니혼바시라고 읽고 오사카에 있는 지명은 닛폰바시라고 읽는다.
  2.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평화헌법 체제에 놓여 있다. 자위대는 외국이 자국을 침략했을 때 수동적인 방위만을 할 수 있으며, 선전포고가 불가능하다. 사실 자위대는 헌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다. 일본의 법 체계에서 보면 자위대는 경찰과 군대의 중간 쯤에 놓여 있는 어정쩡한 지위라고 할 수 있다.
  3. 크고 아름다운 섬나라로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도 있지만 여기는 선진국 대접은 못 받고 있고, 대만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4. 미국과 같이 처음부터 공화정이었던 나라를 제외한다면 상원은 원래 귀족원이었던 거라서 일반 국민의 대표라는 의미는 하원이 가지고 있다.